이벤트 선물로 받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 연이어 내가 읽은
장하준의 두 번째 책이다.
이 또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본질을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허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또한 부정부패가 경제 효유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충격이다.
본문
해당 화학 물질을 추출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독창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p. 209
아이작 뉴턴은 "내가 남들 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
뉴턴의 이 말은 아이디어는 누적적으로 발전한다는 뜻이다.p. 212
특허가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박차가 아니라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p. 213
특허를 낼 수 있는 지식 자체가 갈수록 세분화.극소화되고 있어 특허 자체가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 법률 개혁 이전에 베트남에서 공장을 하나 열려면(신청자의 품성 보증서와 건강 진단서도 포함된) 수십 건의 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 중에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문서가 20여종에이었다. 이 모든 문서를 준비하고 필수적인 허가를 모두 받으려면 6개월서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인 투자자는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허가를 빨리 따내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물론 시뢰가 깨지고 정부는 정당한 수입을 잃게 되기는 하지만) 해당 투자자는더 많은 이익을 얻으니 좋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를 더 빨리 충족시킬 수 있으니 좋고, 해당 공무원은 돈이 많아지니 좋다고 말할 수 도 있다. p. 256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의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엄격하고 지나치게 집중화된, 그리고 부정직한 관료들이 존재하는 사회보다 더 나쁜 사회가 딱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엄격하고 지나치게 집중화된, 그리고 정직한 관료들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 p. 256
특별히 강조해야 할 사실은, 나쁜 사라미라인들이 경제의 탈정치화를 독촉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정체 안에서의 정책 결정을 탈정치화한다는 것은(직설적으로말해) 바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손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빼앗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구에 속하는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들의 손에 넘긴다면, 민주주의를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p. 270
"똑같아 보인다". 서구인들이 나를 중국이나 일본인으로 착각한 데 대해 사과하면, 나는 한국인들 역시 서구인들을 모두 '미국인'이라고 부르니 괜찮다고 말한다.(유럽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p. 288
유교는 기원전 6세기 중국의 위대한 정치 철학자 공자의 라틴식 이름인 confucius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유교는 그보다는 정치 및 윤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가정생활의 편제 및 사회적 예법과도 관련이 깊다. p. 289
이 두 지역 간의 문화적 적대감이 너무나 강해서 자식들이 상대 지역 출신과 결혼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가족들도 있다. 그렇다면 단일한 '한국'문화는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p. 291
유교란 정확히 어떤 문화인가? p. 294
충성에 대한 강조를 독립적인 사고와 혁신을 방해하는 유교의 약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p. 294
실제 회교 국가들의 판사 양성 역사를 기독교 국가들보다 수백 년이나 앞선다. 회교 국가에서는 또 합리적인 사고와 학습을 강조한다. 예언자 무하마드는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더 신성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p. 295
이렇듯 경제 발전에 확실하게 좋거나 확실하게 나쁜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p. 296
많은 문화주의자들이 은연중 전제하는 것처럼 문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p. 297
나의 고국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20년 전, 아니 15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코리안 타임' 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은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늦는 것 자체를 당연시하는 관행을 이르는 말이었다. p. 300
다시 말해 문화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한다. p. 300
선수들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데 경기장이 평평하다면 결국 그 게임은 불공정한 것이 된다. p. 330
정말로 설득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정책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옳다'고 확신하는 이데올로그들이다. 독선주의가 이기주의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 333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자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난을 받자 "사실이 바뀌면 나는 생각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p. 334